-
[중앙시평] 통계를 정부가 독점 ?
얼마 전 재정경제부는 통계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. 그것의 주요 골자는 중요한 통계를 만드는 민간기관을 정부가 직권으로 '통계작성 지정기관'으로 선정하고, 해당
-
"장기투자가 수익 높힐 가능성 크다"
[사진= 푸르덴셜 투자증권 제공]전통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최고의 자리는 수십년 동안 부동산이 차지해 왔다. 그러나 최근 부동산 안정화 조치로 각종의 조세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. 더
-
[논쟁과 대안: 영리법인 병원 허용해야 하나] 영리병원 논의 왜 나왔나
영리법인 병원 허용 논의는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시각에서 비롯됐다. 선진국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, 특히 의료와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. 그런데 우
-
[일자리토론회] 고용문제 이렇게 풀자
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'고용 없는 성장' 또는 '고용 정체형 성장' 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. 더욱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도 있어 선
-
노무현 대통령 시정연설 요지
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써 꼭 1년8개월이 됐다.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. 무엇보다 돈 안드는 선거혁명을 실현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
-
한국경제학회서 '출자총액제한' 설전
한국경제학회의 국제학술대회에서 정부 관료와 민간 학자들은 전날 경제현실에 대한 뚜렷한 인식 차이를 드러낸 데 이어 13일에는 기업규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.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
-
[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]
*** 통신·과학 ◆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=휴대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꿔도 기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음. SK텔레콤(011,017)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회사를
-
연구관리制 공청회서 개선 주문 쏟아져
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연구관리제도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. 모든 예산집행 사항을 일일이 보고하고 평가를 준비하다 보면 계약기간이
-
'中國블랙홀'에 산업空洞化 우려 : 商議, 220개 제조업체 조사
"10년 전에 일부 생산거점을 중국으로 옮겼더니 생산비가 확 줄었다. 품질도 국내 제품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었다." 의류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"올해부터 본격적
-
걱정되는 소득 격차
소득 격차가 제자리에 머물지는 못하더라도 갈수록 확대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. 빈부 간의 갈등 격화는 어느 사회나 그렇듯이 필연적으로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성장
-
상수원 '先거주 토지거래'규정 폐지를
정부는 상수원 주변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하게 규제해 수질을 보호하고 있다. 특별대책지역은 경기도의 남양주·광주·용인시와 여주군 등 7개 시·군 43개 읍·면에 걸쳐 있
-
"구조조정비용 정부-금융기관분담, 차등보험료 필요"
예금보험의 신뢰성 확보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금융구조조정비용을 정부와 금융기관이 분담하고 기관별 차등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. 11일 예금보
-
[21세기 10대산업 키우자] 23·끝 전문가 좌담회
'21세기 10대 산업을 키우자' 시리즈를 마치며 업계.학계.관계 전문가들을 초대해 차세대 유망산업을 키우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리즈를 결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
-
[21세기 10대산업 키우자] 23·끝 전문가 좌담회
'21세기 10대 산업을 키우자' 시리즈를 마치며 업계.학계.관계 전문가들을 초대해 차세대 유망산업을 키우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리즈를 결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
-
국가경쟁력, 세계 64개국중 22위
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64개국중 22위로 중상위권이나 선진국은 물론, 아시아 준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에따라 개도국형 경쟁력을 포기하고 선진국에게는
-
한나라당, 정권 재벌 정책은 "재벌해체론"
한나라당이 13일 현 정권의 재벌정책을 본격적으로 문제삼고 나왔다. 김만제(金滿堤.얼굴)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"현 정권의 재벌 개혁론이 문제많은 '재벌 해체론' 으로 나타나고
-
[자율학교란…]
자율학교는 영국의 국고운영학교(Grant-Maintained School)나 미국의 헌장학교 (Charter School)와 흡사한 선진국형 '탈규제 학교' 다. 영국의 국고운영학
-
[흔들리는 건설업] 下. 체질 바꿔야만 살 길이
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. 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'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안 마련에 따른 건설업계의 대응 방향에 관한 좌담회' 분위기는 침울했다. 대림산업 송시권 상무는 "건설경
-
[흔들리는 건설업] 下. 체질 바꿔야만 살 길이
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. 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'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안 마련에 따른 건설업계의 대응 방향에 관한 좌담회' 분위기는 침울했다. 대림산업 송시권 상무는 "건설경
-
[97 인구동태 통계조사]결혼은 늦게 아이는 적게…
통계청이 5일 발표한 '97 인구동태 통계 조사결과' 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상이 서구 선진국형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학업이나 직장생활로 인해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
-
경제대토론회 대화록 요지
경제대토론회에 참가한 5개 경제관련 부처 장관과 학계.언론계.재계.노동계.금융기관.공기업.소비자대표 등은 이날 5시간여의 마라톤회의를 통해 부문별로 활발한 의견을 내놓고 열띤 토론
-
해외여행 경비·송금 7월부터 자유화…신용카드·이주비등 한도 없애
오는 7월부터 해외 여행경비와 해외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완전히 풀린다.지금은 각각 1만달러와 5천달러로 쓸 수 있는 한도가 묶여 있다. 또 해외 이주비와 정착비.유학생 학자금.생활
-
판교일대 택지개발 또 논란
경기도 성남시 판교일대 택지개발 여부가 수요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. 성남시는 녹지로 묶여있는 판교.운중.삼평동 일대 1백90만평을 선진국형 주택단지로 개발키로 하고 이 일대
-
[15대 대선 공약점검]IMF 충격에 대한 입장
국제통화기금 (IMF) 의 융자조건 '보따리' 가 펼쳐졌다. 가혹하게 보이는 조치를 포함, 내년 나라.은행.기업살림까지 꼼짝없이 묶이게 된 것을 보고 많은 시민들은 '정부는 도대체